청소년 방역패스 반발 확산…"백신 접종률 높이고 싶어도 강제하면 안 돼" 10대 靑 청원

"정부가 국민 기본권 침해하고 강제로 억압하는 건 독재정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방침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 고등학생이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원을 올렸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역패스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 반박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이 청원은 15일 오전 9시 기준 118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고3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 A씨는 "이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이번에 도입하게 된 방역패스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청원을 올리기 전, 지난번 고2 학생의 청원 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이 올라온 것을 모두 정독했다. 그런데 정부는 방역패스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 포인트를 잘못 짚은 것 같다"며 "저희는 '백신 접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패스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우려하고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백신 자체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아니며 백신을 맞는 것은 방역을 위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역시 인정한다"면서도 "문제는 국가에서 백신을 강제로 접종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말로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하지, 솔직히 정말 국민이 최우선이라면 방역패스는 도입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달리 말하면 미접종자는 기초적인 식사 외에는 밖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강제로 억압하는 건 독재정치"라고 일갈했다.

또 A씨는 "백신만이 정답이 아니다"라며 "위드 코로나 이전에는 방역패스가 없었음에도 거리두기 강화 등의 대처로 지금처럼 코로나가 심각하게 퍼지지는 않았다"고 꼬집었다.

'방역패스 의무화' 둘째날인 14일 오후 시민들이 QR체크인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이상반응 우려에 대해 이상반응이 있더라도 대다수 빠르게 회복되며 보상제도도 마련해두고 있다고 했다. 이 답변은 단순히 결과에만 초점을 둔 회피성 답변"이라며 "회복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상반응으로 인해 아깝게 흘려보낸 시간은 누가 책임지나. 금전적 배상이 모든 걸 대신할 순 없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저 역시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고, 병원을 가봐도 아무런 이상 없다고 한다. 그것 자체로 정부 탓을 하진 않는다. 다만 저 같은 이상반응 피해자의 경우 3차 접종을 거부하는 건 당연한데,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그건 부당하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백신을 맞지 않는 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닌데 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가"라며 "제발 방역패스 도입을 철회해달라. 아무리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싶어도 이렇게 강제로 올리려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대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 소개한 청원인이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돌파감염 사례 등을 들어 백신을 맞아도 안심할 수 없고, 정부가 추가 접종을 강요한다며 방역패스에 대해 반대했다. 해당 청원은 36만명이 동의했다.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정부 방역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 생명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백신이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원인께서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이유로 '돌파 감염'을 언급하셨듯이, 백신접종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백신접종의 예방효과는 분명하다. 백신접종은 감염위험을 낮출 뿐 아니라 위중증·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90%에 이른다"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