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놓고 美中미묘한 온도차, 난처한 우리 정부(종합)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은 선 비핵화 조치 없는 종전선언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인 반면, 중국은 한국 정부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없다’는 발표 이후 건설적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5일 외교가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은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며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동남아 순방에 나선 블링컨 장관은 이날 인도네시아국립대 강연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수십 년간 해왔던 대로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을 강화할 것이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며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했다.

이어 동맹과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편 확정 억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종전선언을 놓고 선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비핵화 조치가 최우선이라는 얘기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인도·태평양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위협이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미국의 안보 접근 방식도 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미국은 외교, 군사, 정보 등 모든 국력 수단을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더 긴밀하게 결합하는 전략인 '통합억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 협력체인 쿼드(Quad)와 오커스(AUKUS)를 예로 들며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과의 조약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에 대해 인도·태평양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동북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까지, 메콩강에서 태평양 열도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국 정부가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갔다는 입장을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해 평론을 요구받고 “한반도 휴전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이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대”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6·25전쟁 정전협정의 서명국으로서 관련국과 한반도 사무와 관련해 소통과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데 중국의 참여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연구원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 한반도 연례정세전망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이 그동안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이 모호했는데 참여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그는 “미중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쪽으로 종전선언을 이끌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중국의 참여로 종전선언이 탄력은 받을 수 있지만 문안 합의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