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경찰,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환매 중단 사태' 검찰에 송치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동일 의혹 수사 중인 검찰에 사건 넘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경찰이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동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송치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탈리아 헬스케어 피해자 연대 등이 고발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송치하라는 검찰의 요구에 따라 넘기게 됐다. 형사소송법 197조의4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됐을 때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지체 없이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다면 범죄를 계속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지난달 4일 하나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는 2017~2019년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금융 상품이다. 하나은행에서 대량 판매가 이뤄졌으며 펀드는 2019년 말부터 상환연기 및 조기상환 실패로 이어졌다. 지난해 환매 중단됐으며 피해자는 약 500명, 재산 피해는 1500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피해자 연대 등은 지난 9월 하나은행과 자산운용사 7곳, 증권사 3곳과 해당 기업 임직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등 금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7월20일에도 이들은 동일 의혹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지만 수사가 1년 넘게 지연되면서 경찰에 동일 의혹과 함께 추가 혐의를 고발하게 됐다.


양수광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피해자 연대 대표는 "검경의 공조수사를 원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며 "피의자의 소재지도 파악해서 알려줬지만 여전히 수사 속도는 더딘데 하루 빨리 관련자들의 신병을 확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