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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환매 중단 사태' 검찰에 송치

최종수정 2021.12.09 18:47 기사입력 2021.12.0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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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의거해 동일 의혹 수사 중인 검찰에 사건 넘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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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경찰이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동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송치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탈리아 헬스케어 피해자 연대 등이 고발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송치하라는 검찰의 요구에 따라 넘기게 됐다. 형사소송법 197조의4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됐을 때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지체 없이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다면 범죄를 계속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지난달 4일 하나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는 2017~2019년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금융 상품이다. 하나은행에서 대량 판매가 이뤄졌으며 펀드는 2019년 말부터 상환연기 및 조기상환 실패로 이어졌다. 지난해 환매 중단됐으며 피해자는 약 500명, 재산 피해는 1500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피해자 연대 등은 지난 9월 하나은행과 자산운용사 7곳, 증권사 3곳과 해당 기업 임직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등 금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7월20일에도 이들은 동일 의혹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지만 수사가 1년 넘게 지연되면서 경찰에 동일 의혹과 함께 추가 혐의를 고발하게 됐다.


양수광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피해자 연대 대표는 "검경의 공조수사를 원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며 "피의자의 소재지도 파악해서 알려줬지만 여전히 수사 속도는 더딘데 하루 빨리 관련자들의 신병을 확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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