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프랑스에 "EU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정책' 개선 협력" 요청

제18차 한-불 산업협력위원회 개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우리 정부가 프랑스 측에 유럽연합(EU)에서 시행중인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에 협력해달라고 9일 요청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프랑스 경제재정부흥부와 화상으로 '제18차 한-불 산업협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불 산업협력위원회는 1993년부터 한국과 프랑스간 산업협력과 산업기술 정책 정보공유, 현안 협의 및 전략적 협력기반 구축 등을 위한 공식 창구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김완기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또마 꾸르브 프랑스 경제부 기업국장 공동주재로 개최된 이번 제18차 회의에서는 양국의 ▲포스트 코로나 산업·경제 정책 공유 ▲전기차·배터리 등 지속가능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탄소중립 관련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리 측은 올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정책으로 우리기업의 EU시장 진출에 애로가 있음을 설명하고, 내년 상반기 EU의장국인 프랑스에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EU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 지침을 시행 중이다. 우리 기업은 사탕수수 등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해양 생분해 플라스틱을 개발했으나 현재 EU가 인정하는 플라스틱 대체 품목에서 제외된 상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