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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년도 예산, 역대 최대 규모인 19조…손실보상 2.2조

최종수정 2021.12.03 11:21 기사입력 2021.12.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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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13% 증가…본회의 의결
손실보상 하한액 50만원으로 상향
소상공인 보호…벤처·스타트업 육성

3일 국회 본회의에서 607조 6633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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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2조2000억원(약 13%) 늘어나 역대 최대치인 19조원으로 결정됐다.


3일 중기부는 19조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중기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1조6480억원이 증액되고 6319억원 감액돼 총 1조161억원 순증됐다.

내년도 중기부 예산은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예산이 2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손실보상 예산이 당초보다 4000억원 증액됐다.


여기에 저금리 자금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예산 1조1904억원도 추가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지원(융자) 7000억원과 지역신용보증지원 490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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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커머스 등 6만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과 구독경제화 지원 사업을 905억원 규모로 본격 추진하고, 낙후된 상권을 활성화할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예산도 254억원으로 늘렸다.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제점 진단과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238억원)을 신설했다.


또한 혁신역량을 보유한 창작자, 스타트업 등과 협력·융합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강한 소상공인 육성 사업(29억원)을 신설하고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한 아기유니콘 기업 발굴을 100곳으로 대폭 확대(300억원)하고, 혁신분야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300억원 늘어난 1361억원으로 확정됐다.


모태출자 5200억원을 통해 약 1조2000억원 이상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38억원)해 벤처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펀드 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은 탄소중립, BIG3, 한국판 뉴딜, 감염병 등 신사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약 1조8000억원까지 대폭 확대했다.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2021'이 1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렸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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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지난달 신규 지정된 제6차 특구(부산) 지원 등을 위해 총 1286억원이, 중소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전용바우처에는 119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창업거점인 스타트업파크와 그린스타트업타운 예산이 각각 5억원, 10억원 배정됐다.


이밖에도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컨설팅 지원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전환 진단, 컨설팅 등 재도약촉진 사업에 115억원, 재도약지원자금(융자)에 4200억원이 반영됐다. 중기부는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를 위한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1382억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사업공고, 세부 시행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2022년 예산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망 벤처, 스타트업 발굴·육성과 적극적인 수출 지원을 통해 제2벤처붐 확산에도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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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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