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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시늉만?…"4년새 예산 10배 늘려…앞으로도 적극 지원"

최종수정 2021.12.03 07:30 기사입력 2021.12.0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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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소 '국가전략기술' 지정 무산에 "겉과 속 다르다" 비판 나오자 공식 반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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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수소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현재도 예산 및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폭적인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수소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되면 기업들이 연구개발(R&D)이나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법정 최고 수준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 계획 달성을 위해선 보다 강력한 기업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재부 측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 아니라며 반대해 결국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일각에선 정부가 "겉으론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실제론 인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부, 기재부 등 3개 부처는 2일 저녁 늦게 공동 입장 자료를 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 3개 부처는 '정부 입장' 자료를 통해 "세계 주요국들이 수소경제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 1월),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2020년 2월), 수소 관련 법정계획 수립(2021년 11월) 등 선제적 정책 추진 중"이라며 "그 결과 수소차, 연료전지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성장세를 거듭해 현재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세제 지원이 성과 창출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수소 관련 예산은 2017년 748억원에서 올해 8454억원으로 4년만에 10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내년에도 정부안 기준으로 약 1조 3000억원 수준으로, 2017년 대비 약 17배, 올해 대비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제 지원도 수소연료전지, 수소차, 액화수소 제조 등과 관련한 수소산업의 주요 기술은 현재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여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상 우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소 R&D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 30~40%, 중견·대기업 20~30%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대·중견·중소기업들이 각각 3·5·12% 기본 공제 + 증가분 추가공제(3%) 혜택을 받는다.

이들 3개 부처는 "앞으로도 수소경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수소생산·유통·활용 등 수소산업 단계별 핵심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해 내년 1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할 계획"이라며 "향후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기반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청정수소 활성화의 핵심기반인 청정수소 인증제 및 청정수소 의무발전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한 수소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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