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 '투기사범' 무더기 송치‥ 5명 구속

직원 명의로 농지 매입·지분 쪼개기·바지 사장 내세워 수백억 챙겨
경찰, 366명 검찰 송치, 100억 원 부동산 기소 전 몰수 보전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대가 공직자를 포함한 기업형 기획부동산 임직원 등 투기 사범을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일 수사 성과 발표에서 "지난 3∼10월 부동산 투기 사범 총 36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들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소 전 몰수 보전했다. 지역별로는 3기 신도시 창릉 지구 41명, 왕숙 지구 16명, 기타 신도시 등이 309명이다.

송치자 중에는 부동산 투자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포천시청 공무원 박 모(53) 씨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 출신 토지 보상 브로커 등 공직 관련자 16명도 포함됐다.

기획부동산 피의자 가운데 11개 업체 임직원들은 경기 고양 창릉 지구 등 농지 116필지(25만 8029㎡)를 불법으로 사들여 일반인 2122명에게 공유지분(농지 쪼개기) 형태로 되팔아 778억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업체 대표 2명은 일산 킨텍스 주변 땅을 수년간 매입해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1023명에게 되팔아 416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숨기기 위해 직원들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2년마다 법인명(19개 법인 운영)과 대표자(속칭 '바지사장')를 변경하기도 했다.

전직 LH 간부들도 무자격으로 돈을 받고 보상 협의 관련 서류를 꾸몄거나, 현직 시절 보상 업무를 맡으면서 비밀을 누설하고 부동산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연천 부동산 관련 의혹 수사는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수사받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등은 무혐의 처분됐다.

특별수사대는 "송치한 사건 외에 17건의 128명도 조사 중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곽순기 수사부장(경무관)이 특별수사대장을 맡고 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