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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공회전…불안한 '초격차 미래'

최종수정 2021.11.30 11:30 기사입력 2021.11.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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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반도체 대란에도 반년 넘게 표류
정치권-부처 이견에 법처리 난항
내일 소위서 통과돼도 반쪽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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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문채석 기자] 전 세계 각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반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반도체특별법 일부 조항을 두고 정치권과 정부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미국과 유럽, 중국, 대만 등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고 기술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그 사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은 기술 초격차를 벌리기 위해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열을 올리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30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다음 달 1일 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정부 부처와의 의견 차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3일 열린 산자위 소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발의된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의 일부 조항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예타면제 항목이 중복되는 것에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던 법안이 무산되거나 '반쪽'이 될 가능성도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 사실"이라며 "연구개발(R&D) 예타를 진행 중인 과기정통부도 마찬가지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는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계기로 구체화됐다. 지난해 12월부터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이를 계기로 반도체를 둘러싼 공급망 경쟁이 국가 간 패권다툼 양상으로 번지면서다.

당초 반도체 관련 협회와 학계에서는 인력 육성과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등을 요청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후 여당에서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확대·개편하고 특별법 마련에 나섰으나 정부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조율하느라 6개월 가까이 시간이 흘렀고, 지원 항목에 반도체뿐 아니라 배터리와 바이오헬스 등을 망라한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특정 산업군에만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반대 여론 때문에 지원해야 할 산업군이 추가됐고, 이 때문에 당초 기대했던 반도체특별법에 비해 집중도가 분산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출 주력품목인 반도체 업황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반도체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인 반도체 재고는 지난달 기준 9월 대비 30% 이상 늘었고,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26% 이상 증가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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