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文정부, 임기 내 종전선언 무리한 추진 포기하는 것이 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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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종전선언과 관련해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는 외교 안보 문제"라며 추진을 포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 의원은 2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임기 내 종전선언의 무리한 추진을 포기하는 것이 그야말로 현명하고 현실적인 선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태 의원은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들을 보면 미국은 종전선언이 정전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건은 과연 북한이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종전선언을 받아들일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유엔사 해체 없는 종전선언, 북한 비핵화 협상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비핵화 입구’ 종전선언은 거부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태 의원은 앞서 김여정 북한 부부장이 지난 9월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해 '흥미롭다'고 평한 것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비핵화 입구론'을 비핵화 문구가 전혀 없는 종전선언이라고 봤고, 유엔사 해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니 비핵화 문구나 유엔사 존속 등이 종전선언 문구에 포함된다면 이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것. 태 의원은 "한미가 종전선언 문안에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문구를 넣는다면 북한으로서는 종전선언이 핵포기를 공약하는 선언으로 될 수 있다며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며 "문 정부가 유엔사 존속과 북한의 비핵화가 언급된 종전선언안을 북한에 제안한다면 오히려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 더욱 멀어질 것이고 차기 정부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