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文정부, 임차·임대인 모두에게 삶의 어려움 초래"

차기 정부의 '4대 건설정책 이슈' 발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청약제도 개편 등 제안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로 수도권 아파트 거래 및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이달 하순부터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주택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사진은 7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업체 모습.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고통을 가져왔으며, 임대차2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은 유예·개정하고 임대사업자 제도 등은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건설업계로부터 9일 나왔다.

이날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내년 출범하는 새 정부가 주목해야 할 4가지 건설 정책 이슈를 정리한 '새 정부의 정책 과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건산연은 먼저 '국민 삶의 질 안정'을 강조하며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소득수준과 생애주기에 맞게 민간·공공 임대주택 공급 및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위한 임대차 제도"를 강조하며 "현행 임대차보호법을 '임대차법'으로 개정해 임대주택 공급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산연은 "현재 전세난 등 시장 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임대차 2법은 제도 운용을 위한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후) 적용 시에는 신규주택 적용 배제, 시장 연동형 상승률 제한 방식 등 시장 친화적인 방식의 개정을 통해 장기적 민간 임대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속해서 증가하는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강제조정력을 부여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 삶의 질' 안정 외에 건산연은 '격차 해소', '산업 고도화',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을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건산연은 '세대·지역·산업 내 격차 해소'에 초점을 두고 ▲내집 마련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국민 모두가 누리는 인프라, ▲건설산업의 수직·수평적 격차 완화 등을 위한 10개의 과제를 마련해 제시했다.

건산연은 공공 주도 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가 거세고 유휴지에서도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공급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관협력 분양 물량 확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주거상품 다양화, 대안형 분양상품 개발, 청약제도 개편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산업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주거시설 및 인프라, 제도, 기술, 인력 등의 고도화'를 목표로 하여 ▲주택·부동산 시장 기능 회복 및 고도화, ▲공공조달 혁신,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 ▲건설산업의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인적자원 투자 등을 위한 11개의 과제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 부문에서는 인프라와 건설현장의 안전확보를 통한 안전한 사회를 지원하는 대책으로 ▲낡고 위험한 인프라에서 안전한 첨단 스마트 인프라로, ▲안전한 건설현장 구현 등을 위한 6개 과제를 제시했다.

최석인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해당 보고서는 국가 경제 성장과 현재의 각종 사회 문제 등을 건설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구상한 것"이라며 "차기 정부 건설정책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