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여건상 올해는 어려워"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8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권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8일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부정적 입장을 거듭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류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려면 금년에 추경을 하지 않으면 올해 절대로 지급할 수가 없다"고 재차 확인하자 홍 부총리는 "네. 뭐 (소요재원) 규모상…"이라며 사실상 올해 안에는 어렵다는 데에 공감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며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원 가량 될 것"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난 7월에 2차 추경을 하면서 (초과세수로 들어온) 31조5000억원은 이미 세입경정을 해서 지출로 사용했고, 그 이후에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며 "(규모는) 조 단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이 '10조원쯤 되나'라고 추가로 묻자 홍 부총리는 "그보다는 조금 넘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이 후보가 말한 1인당 30만~50만원을 지급하면 (소요 재원이) 15조~25조원이 되는데, 초과세수가 10조원이라고 해도 그 중 지방교부세, 국채 상환을 제외하면 3조원밖에 안 남는다"며 "정부여당이 만약 올해 추경을 한다해도 15조~25조원이 필요한데 3조원 밖에 안 남으니 12조~22조원을 국채 발행을 해야 한다. 말이 되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그런 방식으로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올해 안에 3차 추경은 촉박하고, (내년) 본예산이나 대선 전 (추경), 대선 후 (추경) 등의 경우의 수를 놓고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부터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60.1%가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지급하지 말아야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KSOI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