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러, 유엔 안보리에 北 정유 수입 제한조치 해제 요구"

외신, 中·러시아가 준비중인 결의안 초안 인용보도
"北의 노동자 해외 파견과 섬유 및 해산물 수출 재개도 요구할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의 정유 수입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등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다.

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중국과 러시아가 준비 중인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인용해 이들 국가가 "북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에도 요구한 바 있었던 북한의 노동자 해외 파견 금지 조치 해제를 다시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들 국가는 북한산 섬유 제품과 해산물의 수출 금지 조치 해제도 요구할 방침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또 한국과 북한을 잇는 한반도 철도 및 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요구할 계획이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 같은 결의안 초안이 지난달 29일 안보리 회원국들에도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대북제재 완화가 실제 안보리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미 2019년 당시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안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도 안보리 회원국들의 반대에 부딪혀 표결에 부쳐지기도 전에 철회된 바 있다.

일부 유엔 관계자들은 이번에 새로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도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특히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주유엔 미국 대사 측 관계자는 "북한이 지금까지 안보리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안보리 회원국들은 이미 시행된 제재 조치를 위반하는 당사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등 상임이사국의 동의와 함께 전체 15개 회원국 중 총 9개국의 찬성표를 얻어야만 한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