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과도한 기대인플레 심리 확산차단 조치 강구"
32회 물가관계차관회의 주제
"유류세 인하분 소비자가 신속반영" 강조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우려와 관련해 "국내외 물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편승 인상이나 과도한 기대인플레이션 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미국, 중국, 유로존 소비자물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2% 오르며 9년 9개월만에 최고 상승 폭을 나타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0월 1888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한 효과가 소멸돼 0.7%포인트 상방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통신비 지원 기저효과가 제외된 전월비 물가는 0.1% 상승해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다"고 진단했다.
이달엔 통신비 지원 기저효과가 사라지겠지만 국제유가 오름세, 농축수산물·개인서비스 기저효과 등 상방요인은 남아 있다. 이 차관은 "유가 등 에너지가격 상승, 공급차질 등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지속 제기돼 서민경제와 물가안정을 위해 범부처 차원 역량을 집중해 총력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최대한 시장에 빨리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저유소 운영시간과 배송시간을 주말포함 최대 24시간까지 연장하겠다"고 2일 밝혔다. 6개월간 유류세 20%를 깎아주기로 해 휘발류 기준 리터(ℓ)당 164원이 책정돼야 하지만 유류세 인하 전 반출된 휘발유 유통으로 실제 인하까지 걸릴 시간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저유소 운영시간 연장을 포함해 주유소별 배정물량을 분할 공급하는 등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 전국의 모든 주유소에 유류세 인하분 물량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유사를 포함한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체 주유소의 19.2%를 차지하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를 유류세 인하조치 시행일인 오는 12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이 최대한 즉시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자영주유소도 주유소협회의 회원사 독려를 통해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의 '유류세 인하 민-관합동 시장점검반'을 꾸려 정유사 공급가격 및 전국주유소 판매가격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답합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액화천연가스(LNG) 관세율 0% 적용을 통해 민수용 가스요금은 연말까지 동결하고, 다음 달부터 상업·발전용 가스요금에 관세인하분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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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은 쌀, 김장채소, 소·돼지고기, 계란 등 장바구니 물가 관련 품목 중심으로 가격 안정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올해 쌀 생산량 증가가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수급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라며 “김장 집중시기 김장채소 공급확대, 할인행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달걀 한판(30개) 가격은 지난달 19일 5000원대에 진입했다. 생산·유통·판매 정상화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다음달 중 포천 축협과 여주 해밀에 공판장을 설치해 경매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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