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에…윤석열 "전체주의적 발상"

이재명 "음식점 허가총량제 생각"
논란 커지자 "당장 시행한다는 거 아냐…고민 필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지지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에 대해 28일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윤 전 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음식점 허가총량제? 전체주의적 발상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후보는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라고 강조했지만 이런 발상이라면, 허가총량제는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자영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국가 산업 전반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결국 국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과 586 집권세력은 늘 자신들이 하는 정책의 '선한 의도'를 강조한다. 그들은 선한 의도가 늘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이나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의 결과가 선한 의도를 배신한 사례가 차고 넘치는데도 말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과일 상점에서 감을 구입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이 후보는 전날(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며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좀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윤 전 총장은 이에 대해 "이 후보의 이 같은 위험한 경제관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 강력한 간섭과 통제의 늪으로 몰아넣을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말 것"이라며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정부는 개인과 기업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엇을 생산해야 할지, 얼마나 생산해야 할지, 음식점을 차릴지 말지, 회사를 만들지 말지 간섭하고 통제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선한 의도라도 국가가 개인의 삶을 설계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며 "그것은 곧 인간 자유의 침해와 억압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와 정치가 가만 놔두면 세계 곳곳에서 1등을 하는 위대한 우리 국민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자 이 후보는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로봇산업 전문전시회 '2021 로보월드'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