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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복지 대전환 공약 발표… "노인복지청 설치, 등록금 후불제 도입"

최종수정 2021.10.28 11:29 기사입력 2021.10.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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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사람 집중적으로 돕겠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jp희망캠프에서 '서민복지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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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1일 1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엔 복지 공약을 내놨다. 노인복지청을 설치하고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체계를 강화하는 공약이 담겼다.


홍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복지 대전환’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복지는 후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돕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우선 취임 즉시 '서민복지 대전환 위원회'를 설치해 복지재정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또 '복지 블록체인 관리 체계'를 도입해 복지 효율을 높이고, 개인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복지 체계를 서민 중심으로 대전환하고 복지 구조를 조정해 효율을 크게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복지 대상별 정책들도 내놨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청'을 설치해 노인복지 정책을 고령화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주4일제, 시간 선택제 등 유연 근무제를 활성화해 노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직장에서 은퇴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재산'에서 '소득' 중심으로 단계적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간병비용을 건강보험으로 보장해 요양병원 환자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도 했다.

자영업자의 배달 플랫폼, 온라인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범위를 확대해 과세 부담을 축소시키겠다는 공약도 담겼다.


대학생의 학비 지원을 위해서는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가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학생은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무이자 대출 방식이다. 원금은 취업 후 소득수준에 맞게 상환하게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학비가 없어 공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학교육,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65세 이상의 경우 보조 및 장기요양 서비스 등의 돌봄 서비스를 받게 하겠다고 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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