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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영장심사 출석 "영장 청구 부당함 설명할 것"

최종수정 2021.10.26 10:41 기사입력 2021.10.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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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 대검찰청의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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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손 전 정책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고발사주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손 전 정책관은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 측에 고발장을 왜 보냈는지, 후배 검사에게 관련 지시를 내렸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공수처는 지난 주말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수사 중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손 전 정책관 측은 소환 과정 및 강제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어 이날 심문에서 치열한 공방이 전망된다. 전날 변호인은 "(공수처 검사가) 대선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수사 운운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보냈다"며 "출석 의사를 명확히 한 피의자의 헌법·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 전 정책관은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할 때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 전 미래통합당 후보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선거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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