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 "상승기 꺾였지만 집값 안정은 아직…정책 신뢰 줘야"

양길수 감정평가사협회 회장
장기적 안정 위해 일관적 정책 중요
감평사, 시장 안정성·투명성에 기여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상승기는 꺾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감정평가사들은 시장 최일선에서 토지나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를 맡기 때문에 시장 변동에 민감한 편이어서 발언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양 회장은 "아직 불안정 요인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보긴 힘들다"며 일관적인 정책과 국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감정평가사들이 대출 감정 등을 위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면 상승세는 조금 꺾였다고 한다"며 "그동안 가구수 증가에 따라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갭투자 등 투자적 관점에서 부동산에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최근 대출규제에 따라 매수세가 주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한국부동산원 통계와 일선 중개업계에 따르면 매수심리가 약해지며 매물이 조금씩 쌓이는 분위기다. 다만 양 회장은 여전히 주택시장이 안정 단계에 접어든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공급확대 등 다양한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추진돼 국민에게 정책에 대한 신뢰를 줘야만 시장이 장기적으로 점차 안정될 수 있다는 게 양 회장 생각이다.

양 회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의 요인으로 ‘공개된 실거래가’와 ‘불확실한 호가’를 꼽았다. 그는 "실거래가 특성상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사정이 개입될 수 있어 그대로 신뢰한다면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며 "그로 인한 불안감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강남 압구정동에서 아파트 한채가 80억원에 거래된다고 해도 이를 시장상황을 반영한 정당한 거래로 판단하긴 힘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양 회장은 부동산 실거래가의 객관적인 가치를 판정하고, 거래에 있어서 금융 담보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정평가는 거래사례뿐 아니라 부동산의 수익, 비용 측면을 다각도로 고려해 이뤄진다"며 "부동산 거래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산에 대한 객관적 가치를 결정하는 감정평가사의 역할을 통해 시장 안정성과 투명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부동산 시장과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부실 감정평가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권의 담보대출 부실은 금융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담보물에 대한 정확한 가치 평가가 필수"라며 "그럼에도 담보대출 시 금융기관이 외부 감정평가 없이 자체 평가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고 우려했다.

실제 감정평가사의 주요 고객인 금융기관은 과거에도 정식 의뢰 없이 감정평가 가액정보를 요구하거나 사전에 감정평가액을 제시하는 등의 행동으로 갈등을 야기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감정평가사업 제도개선 방안으로 일부 해소됐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양 회장은 "건전한 금융경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감정평가업계와 금융기관이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금융기관이 자체평가를 줄이고 감정평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감정평가산업의 시장 확대와 중장기 발전도 양 회장의 임기 내 목표들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미래전략위원회도 꾸려 운영 중이다.

양 회장은 "보상업무 위탁제도, 실거래가 검증·조정제도, 부동산펀드 투명성 제고 등 특정 분야를 발굴해서 신시장을 개척하는 것뿐 아니라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장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교육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약력

▶1965년 대구생 ▶덕원고 ▶고려대 농업경제학과 ▶감정평가사(10기) ▶평화재단 기획위원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재경 덕원고 총동창회 회장 ▶기획재정부 공기업 경영평가단 위원 ▶하나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한국부동산연구원 이사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