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산업 일자리 없는 '반쪽' 혁신도시…충북 가족동반 이주율 47%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으로 국내에 건설된 혁신도시가 고용 확대와 질적 정주여건 개선에 한계를 보였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식기반산업의 고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상당수의 혁신도시 인구가 당초의 계획인구 달성률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21일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책포럼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을 발표, 이 같이 밝혔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은 2005년 이전계획이 수립돼 2019년 마지막 공공기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충북)이 이전하며 마무리된 바 있다. 문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주된 목표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 운영되는 직·간접 비용의 절약 및 미발전지역의 성장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이라며 "혁신도시의 인구와 고용은 크게 늘어나며 단기적 성과를 보였으나,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기반산업의 고용은 증가하지 않아 한계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문 연구위원이 혁신도시의 산업별·지역별 고용효과를 살펴본 결과, 제조업과 지역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은 크게 증가했으나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식기반산업의 증가는 두드러지지 않는 한계를 보였다는 것이 문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혁신도시와 기관 이전 이후의 상호작용의 계수 추정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으로 혁신도시에서는 대조군인 일반도시 대비 총민간고용이 약 7%포인트 증가했음을 알수있다"면서 "그러나 지식산업 고용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면, 고용과 고용 증감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이나 지역서비스업보다는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지식산업의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식산업의 고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도시는 대부분 당초의 계획인구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을 기준으로 부산과 전북을 제외한 혁신도시는 모두 계획인구에 도달하지 못했다. 특히 진천·음성의 충북혁신도시는 계획인구 대비 80%를 밑도는 등 저조한 달성률을 보였으며, 가족동반 이주율도 47%에 그쳤다.

또한 이동인구는 2014년부터 수도권에서 주로 유입됐으나, 2018년 이후에는 주변지역으로부터의 유입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에는 외부 인구가 유입되다가, 추후에는 주변 지역의 쇠퇴를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문 연구위원은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대도시의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해 질적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지식기반산업의 고용효과를 증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전 공공기관은 고학력·고숙련 일자리가 다수이므로, 이를 활용해 지역의 특성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공공일자리를 배치하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