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국민대 논문 검증 계획 재요청…가천대도 답변 요청"(종합)

국민대 8일 회신에 논문 검증 재검토 조치계획 빠져 재요구
국민대 김씨 박사학위 심사·수여과정 적절성은 즉시 조사키로
이재명 지사 석사 논문 조치계획 관련 가천대에 답변 요청 예정
여수 실습생 사망 사고 사과 "사망 경위, 법 위반 사항, 제도 문제 조사"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국민대의 논문 재검증 계획을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국민대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박사학위 심사과정에 대한 자체조사는 즉각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가천대 석사 논문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국민대가 제출한 공문에서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조치 계획, 김 씨의 박사학위심사 및 수여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자체 조사 계획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유은혜 "국민대에 논문 검증 조치계획 재제출 요청"

교육부가 조사계획 재요청에 나선 것은 국민대가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서만 재검증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유 부총리는 "8일 받은 국민대의 예비조사 결과 재검토 조치계획에서 '예비조사 과정과 규정'에 대한 재검토 계획만 있고, 기존 예비조사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재검토 조치 계획은 포함돼있지 않았다"며 "논문검증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 계획을 이달 18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재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김씨의 박사학위 심사 과정 등에 대한 국민대의 조사계획에 대해서는 즉각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대는 교육부에 연구윤리위원회의 규정 부칙에 포함된 '경과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도 요청했다. 지난 7월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예비조사 결과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들어 김씨의 박사 논문에 대해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11년 검증시효 삭제, 2013년 대학별 규정의 시효 폐지 촉구 등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내용으로 유권해석에 대한 회신을 보내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유권해석 회신 내용에는 '대학 자체규정의 경과규정에 의하더라도 과거 연구부정에 대해 단서조항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국민적 알권리를 충족시킬 필요성이 클 경우에는 단서조항에 준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

유 부총리는 "오늘 국민대에 유권해석을 해서 즉시 회신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검증시효를 폐지했고 여러 대학에 (조치하도록) 안내해왔고, 그 취지에 입각해 국민대가 논문 검증에 대한 실질적 조치계획을 세워 실시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검증 시효 폐지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10여년에 걸친 교육부와 학계의 제도 개선 노력"이라며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했음에도 학교현장에서 제도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가천대에도 논문 관련 조치계획 답변 요구키로

앞서 지난 7월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예비조사위원회를 통해 김씨의 박사 논문에 대해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1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해 시효를 폐지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했고 이를 명분으로 국민대에 재조사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가천대 석사 논문에 대해서도 학교 측 입장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가천대가 2014년부터 16년까지 진행해왔던 행정절차에 대한 학교 입장과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해달라는 공문을 오늘 내일 중 보낼 예정"이라며 "연구윤리 확립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011년부터 10여년 간 연구윤리 지침을 개정한 이후 검증 시효를 폐지하는 등 여러 제도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윤리 확립이 안착되지 못했던 원인은, 여러가지 다양한 해석의 여지들이 학교마다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민대에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여수 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사과

유 부총리는 최근 여수에서 직업계고 학생 홍 모 군이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사고에 대해 대해 교육부의 책임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유 부총리는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제대로 훈련도 받지않고 작업 지시를 받은 사실이 용납할 수 없다. 기본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를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해경 수사와 별도로 교육부도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부처합동으로 전국 현장실습 지도 점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왜 잠수작업을 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비롯해 법령 위반 사항, 제도 운영상 문제점 등을 엄중히 조사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취임 이후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었음에도 이같은 비극이 발생한 것에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한 재발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특성화고 학생들과 교사들과 만나면서 안전은 매우 중요하지만 현장실습할 때 취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조건으로 여러 의견을 수렴해 현장실습 체계를 마련했다"며 "특성화고 학생 현장실습과 관련해 이같은 사고가 반복된 것은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상조사단이 사고원인과 책임소재 등을 분명히 해야하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게 교육청과 교육부가 관리에 책임을 다했는지도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특성화고 학생의 안전과 취업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만들어왔는데 근본적으로 되짚어볼 수 밖에 없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책임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