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미성년자 성매매·성희롱…'노벨상 제로' 한국 연구기관의 현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2021년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 징계 현황 분석 결과
성매매·성희롱·괴롭힘 횡행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기사와 관련이 없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 별자리와 우주의 비밀을 연구하는 한국천문연구원이 지난해 3월 발칵 뒤집혔다. 선임연구원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A씨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뒤늦게 상대방이 사실을 밝혔다"고 변명했지만 결국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천문연 측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퇴직금을 전부 챙겨갈 수 있는 당연 퇴직 처분을 내렸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 내에서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부실 학회 참가 등 고질적 비리 행위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출연연(26곳)·ICT진흥원(5곳) 등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들의 경고 및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출연연 26곳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577건)은 주의·경고를 포함한 전체 징계 건수가 가장 많았다. 한국한의학연구원(302건), 한국원자력연구원(295건)은 경고 이상 징계 건수가 가장 많았다.

항우연은 지난해 전임 원장의 폭언·폭행, 채용비리 등 각종 비위 행위로 과기정통부 특별 감사가 실시됐는데, 올해만 감봉 1건, 견책 1건, 경고 33건 등 총 76건의 징계가 발생했다. 기관장의 권한을 남용해 특정인 채용 특혜 제공, 정규직 채용 절차 미준수, 장비 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외부 강의 신고 누락 등의 사유였다.

원자력연의 경우 해임 1건, 강등 3건, 정직 10건, 감봉 16건, 견책 30건, 경고 194건, 주의 41건의 징계가 집계됐다. 폐기물 무단 처리, 성희롱 등을 비롯해 올해 8월 음주운전만 2건이 적발돼 각각 감봉 3월,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20년~2021년 연이어 성희롱이 발생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경우 부서 내 선임자가 부하직원에게 전화와 문자로 만날 것을 종용하고 지속적 연락과 관심을 보이는 등의 수차례 성희롱 행위에 대해 감봉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또 전국의 4대 과학기술원 중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면직 2건, 정직 8건, 강급 4건, 감봉 12건, 견책 9건, 경고 58건, 주의 109건으로 징계 건수가 가장 많았다. 주요 위반사항은 부실학회 참가, 회의비·연구비·출장비·운영비 등 집행 부적정, 승인 없이 영리기업 설립·운영, 타업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5개 ICT진흥원(정보통신기관) 중 한국지능사회정보원이 징계 건수가 가장 많았고, 위반 내역도 심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임 2건, 정직 1건, 감봉 4건, 견책 7건, 경고 162건, 주의 121건으로 주로 1~3급 고위직들의 위반이 많았다. 올해의 경우 외부강의 신고의무 위반, 가족수당 등 중복수령, 정규직 채용절차 미준수를 비롯해 2019년과 2021년에는 성희롱으로 각각 해임,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영식 의원은 “출연연 및 ICT진흥원 등은 각 기술분야 대표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 기관·직원들의 일탈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까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연구기관의 특성상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성인지 감수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