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장애인 고용 '1%', 돈으로 대신한 금감원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141명 중 8명.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선발한 장애인은 5% 남짓이다. 전체 직원 2123명 중 장애직원은 1.6%(36명)에 불과하다.

장애인 고용촉진법과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무고용비율도 지키지 못했다. 현행법은 2019년부터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전체 직원의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한다.

채용 인원도 매해 줄이고 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금감원에 채용된 장애인은 40명이었다. 그 해 선발한 237명 중 16.8% 규모다. 지금과 전체 직원(2122명) 수는 비슷했지만 장애를 가진 직원은 59명으로 더 많았다.

대신 금감원이 내는 고용분담금이 늘었다. 분담금은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내는 돈이다. 2018년만 해도 금감원은 고용분담금을 전혀 내지 않았지만, 1년 뒤 분담금 1억5630만원을 냈다. 분담금은 지난해 2억5457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금감원은 장애 직원이 맡을 수 있는 직무를 적극 탐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주 업무인 감독·검사에는 분쟁조절처럼 대외적인 업무가 많은데, 맡길만한 일들을 찾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장애인이 ‘할 만한’ 일을 찾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비장애인이 가능한 업무라면 장애인도 맡을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시각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 입법 활동까지 하는 나라에서 장애인이 ‘못할 만한’ 업무가 99%라는 건 난센스다.

장애인 채용제도는 국가가 개인의 ‘행복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를 가지게 된 사회구성원 역시 직업생활을 통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부처와 사업장에 고용의무를 부과한 것도 기관이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뜻이다.

지금은 ‘장애인 고용’이라는 사회적 의제를 채용이 아닌 돈으로 해결하는 모양새다. 이러한 비판이 싫다면 금감원은 직무개발을 넘어 전격적인 장애인 채용에 앞장서면 된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