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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소송 제기

최종수정 2021.09.24 14:44 기사입력 2021.09.2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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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장' 23일 인천지법에 접수

허신용 고양시 비서실장(사진 왼쪽)이 23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고양시]

허신용 고양시 비서실장(사진 왼쪽)이 23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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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고양시가 민자사업자인 일산대교㈜를 상대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소송을 냈다.


24일 고양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위법성의 근거는 비례의 원칙 위배"라면서 "23일 인천지법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산대교㈜는 이미 투입한 건설비를 초과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면서 "공공재인 도로에 여전히 과도한 통행료를 매겨 이용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산대교 1.8km(2분 소요)를 지나는 데 1200원(1종 승용차 기준)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 인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통행료보다 6배 비싸다.


시는 또 "한강 교량 27곳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 통행료가 유료"라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포~일산 간 20분 소요 거리를 오가려면 다른 다리를 이용하지 않는 한 사실상 대체도로가 없다. 이에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이 침해받는다는 것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특히 일각의 국민연금 손실 우려에 대해 "모두가 무료로 건너는 한강에서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만 고액의 통행료를 거둬 국민연금을 메꾸는 것부터 납득할 수 없다"면서 "지난 10여 년 간의 과도한 주민 부담보다 국민연금 수익을 걱정하는 것은 전후가 바뀐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통행료 산정의 부당함까지 증명하고, 10년 간 이어져 온 일산대교 논쟁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일산대교 측은 "일산대교는 민간자금으로 건설된 이후 운영권이 보장된 시설이며 실시 협약에 따라 정해진 수익률을 회수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공단은 2009년 출자지분 100%를 인수한 이후 2회에 걸쳐 통행료를 인상했다. 선순위 차입금 8%, 후순위 차입금 20%를 적용해 출자자로서 수입과 일산대교㈜의 선순위, 후순위 차입 당사자로 이자 수입 등을 받고 있다.


일산대교 통행료 분쟁'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됐으며, 무료화 운동의 불씨를 당긴 것은 올해 2월 고양·김포·파주 3개 시 공동성명으로 본격화됐다.


일산대교는 민간자본 1480억 원 등 모두 1780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08년 개통했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일산대교를 무료로 바꾸겠다"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내렸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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