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민통합위 "정기국회에서 개헌안 만들어 국민투표" 제안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감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국회의장 직속 위원회가 여야 정치권이 개헌 특위를 구성해 오는 12월 초까지 개헌안을 만들고 그 이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안을 내놨다.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구조의 개편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여당 대선 주자들은 대체로 개헌에 긍정적이나 보수야권 주자들은 입장이 갈린다.

유인태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7개월간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여야가 조속히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정특위는 올해 정기국회가 종료되기 전 여야 합의를 통해 갈등 완화와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권력구조 개선과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하고,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기국회 종료 시기는 오는 12월9일이며, 이 때까지 개헌안이 마련된다면 내년 3월9일 대선 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정치분과위원회에는 유 위원장 외에 이상돈 전 민생당 의원, 정병국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박명림 연세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교수 등 진보와 보수 성향 인사들이 함께 참여했다.

유 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감안하여, 권력구조 개편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선거구당 한 사람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득표율과 의석수를 괴리시키고 양당 체제를 공고화해 통합의 정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봤다.

정치권에서는 '분권형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중대선거구제 개편 등을 대안으로 거론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적극적이다. 그는 당선되면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공약했으며, 부통령 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 입법·재정·조직 등 3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는 개헌을 강조하고 있다. 권력 분산이라는 취지에는 동의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주자들 중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공약했다. 다만 시기는 2024년 총선을 제시했다.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7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와 만난 자리에서 "헌법 틀 안에 있는 총리 역할이 보장되면 내각 결정권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청와대 권한을 옮길 수 있다는 교수님의 지적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