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안 13.1조 '지역균형 뉴딜', 지원협의회 출범…지역균형 뉴딜 분과회의’ 개최

주민 공동체가 주도하는 새로운 지역균형 뉴딜 추진
한국판 뉴딜 지역 확산 위해 범정부 ‘지역균형 뉴딜 지원협의회’ 구성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와 지역균형 뉴딜 지원협의회가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2일 제1차 지역균형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행안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13조 1000억원을 배정했다.

지역균형뉴딜 지원협의회’는 한국판 뉴딜 2.0 발표와 지역균형 뉴딜 1주년을 맞아 출범했다. 지원협의회 구성원은 행안부 차관, 국정과제협의회 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청와대 비서관 등이다. 지원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공동체들이 주민참여 사업,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 다부처 협력사업 등을 발굴·기획하고 사업으로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 행안부는 ‘주민 공동체 주도 지자체 협업 지역균형 뉴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전과정에 해당 지역의 주민 공동체가 참여하는 상향식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공모한다. 주민자치회 등 주민 공동체가 수립한 ‘지역사회활성화 계획’을 기반으로 다부처 뉴딜사업도 종합 지원한다. 아울러 지자체간 경계를 넘어 추진하는 디지털·그린 분야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발굴해 지원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2022년 정부예산안 관련 지역균형 뉴딜 국비 예산반영 현황과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이번에 발표된 2022년 정부예산안에는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재정 투자규모가 뉴딜 1.0계획(10.2조원) 대비 27.5%(2.9조원) 확대된 13.1조원으로 확정됐다.

K-뉴딜위원회 지역균형 뉴딜 분과 위원장인 강훈식 의원은 “이번 정부예산안으로 확정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이 지역 성장을 위한 마중물로 작용할 것”이라며 “K-뉴딜위 차원에서도 예산국회에서 지역균형 뉴딜 총 예산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해철 장관은 “한국판 뉴딜을 확장하고 지자체가 지역균형 뉴딜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창의적 뉴딜사업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2022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균형발전의 기반으로 삼아 다양한 미래 먹거리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