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공공임대 200만호 확충…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강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추이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17년 11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약 170만호까지 늘었다고 1일 밝혔다. 국내 총 주택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고율은 8% 수준으로 추산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18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내년에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22조8000억원이 정부안으로 확정된 상태다. 공공임대주택은 2017년 135만호에서 현재 170만호로 26%증가했다. 무주택 임차가구 731만 가구의 20% 이상을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내년부터는 영구임대(1989년 도입), 국민임대(1998년 도입), 행복주택(2013년 도입) 등 복잡하게 나눠졌던 공공임대가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통합된다. 입주대상은 현재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150%(맞벌이 180%)까지 확대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 부과한다.

또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을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인다. 중형주택은 올해 1000호 규모에서 내년 6000호, 2023년 1만호, 24년 1만5000호, 25년 이후 2만호 수준으로 증가한다.

단지 내에 지역여건에 맞는 국공립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 SOC를 설치할 예정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내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00만호로 확충해 OECD 상위권 수준으로 높이겠다"며 "다양한 평형 도입과 입주자격 확대 등 혁신적인 수준의 개선으로 새로운 주거문화를 공공임대주택이 선도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