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위기 극복에 한계와 경계 두지 않고 책임 다해나갈 것”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개최... 8월27일부터 9월10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추경안 심의 및 현안처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8월27일부터 9월1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02회 임시회를 개최, 2021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각종 현안과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한시라도 빨리 시민들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추석명절 전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조정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여름 한 달 넘게 이어진 폭염과 2000명 대를 웃도는 확진자 수, 4차 대유행으로 강화된 거리두기로 인해 시민의 피로감이 더욱 커져 110명 의원들 마음도 더 무거워졌지만, 아직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고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변이를 거듭하는 바이러스가 또 다시 모두의 삶을 휩쓸지 않으려면 가장 강력한 대비는 백신접종 뿐이라며 서울시의회는 안전한 백신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입법에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

또, 방역은 교통법규처럼 사회구성원의 암묵적인 약속이자 규범이 되어야 한다며 바이러스에 무분별한 유연함을 보이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서울시에 강조했다.

백신접종률이 어느 정도 확보될 때까지 시정의 가장 우선순위는 빈틈없는 방역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며 방역의 주춧돌이 튼튼히 세워지고 면역형성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날 때, 서울시의회도 지속가능하면서도 유연한 방역을 함께 고민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펜데믹 가운데 시민들이 여러 변화 속에 주저앉지 않도록 서울시와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정책과 재정으로 부지런히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서울시가 제출한 2차 추경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생계급여 지원대상 확대, 일자리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시민에게는 단비 같은 여유가, 골목경제에는 작은 활력의 바람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차 추경은 학교의 방역안전망 강화와 미래대비 수업환경 구축, 정서안정 중심의 환경전환 등 내용을 담고 있으며,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교육이 학교라는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원활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 195건 가운데 113건에 달하는 의원발의안건에는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지자체의 철저한 대응, 소상공인 피해 구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 청년 일자리 제공,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 등 내용이 담겨 여러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보전하고 다양한 갈등을 봉합해 화합을 이뤄내기 위한 의지가 보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20년 전 8월 IMF에게 진 빚을 3년이나 일찍 상환하는 등 위기극복의 역사를 써내려온 우리가 자랑스럽다며, 바이러스의 위협이 지치고 두렵지만 한계를 정하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해나가자며, 서울시의회도 한계와 경계를 정해두지 않고 할 수 있는 책임을 다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8월2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8월30일부터 9월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안을 심사, 9월2일부터 2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며, 9월6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본부·국의 각종 안건을 심의한 후 마지막 날인 9월10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 회 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공백 없는 서울시정과 조속한 민생안정을 위해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앞으로 2주 동안

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가 필요합니다.

위기 속에 지친 천 만 시민을 위해

온 마음과 정신을 기울이며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해나갑시다.

서울시민 여러분께서도

실시간 영상회의록 시청을 통해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을 함께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벌써 여름의 끝자락입니다.

지난 석 달을 돌아보니,

참 잔인한 여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폭염,

2천 명 대를 아슬아슬하게 웃도는 확진자 수,

4차 대유행으로 강화된 거리두기로 인해

시민의 피로감이 더욱 커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10명 의원들의 마음도 그만큼 더 무거워졌습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이 여름을 또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에 나서야 할지

묻고 또 물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코로나 종식의 희망에서 조금 멀어진 채로

바이러스 위기의 한 가운데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집단면역 형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거듭되면서

치명률이 높은 람다 바이러스의 위협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여러 변수를 가정하고

기존의 관성과 고집을 깨나가며

새로운 시대를 대비해나가야 합니다.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중증 환자를 최소화하고,

경미한 증상으로 바이러스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고,

무엇보다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백신접종에 기댈 수 밖에 없습니다.

꺾일 줄 모르고 변이를 거듭하는 바이러스가

또다시 모두의 삶을 휩쓸지 않으려면

가장 강력한 대비는 백신접종 뿐입니다.

또한 백신접종률이 더욱 올라가야

집단면역 형성의 가능성도 엿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백신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대비 50%를 넘었습니다만

실질적인 집단면역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백신의 부작용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야 한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께서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안전한 백신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에 대한 입법에

계속 힘을 실어나가겠습니다.

철저한 방역도 아직은 필수입니다.

바이러스에게 틈을 내주지 못 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 속에 방역은

우리가 자연스레 지키는 교통법규처럼

사회구성원의 암묵적인 약속이자 규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공의 방역기조에 따라

시민의 온도 또한 달라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제나 최악의 최악을 생각해야 하는 곳이 공공입니다.

천 만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섬세하게 대응해야 하는 곳이 공공입니다.

바이러스 대응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바이러스와 함께 살 수 밖에 없다며

무분별한 유연함을 보이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서울시가 먼저 고삐를 꽉 쥐고

빈틈없는 방역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시민들도 이 고통을 견뎌나갈 근거를 얻습니다.

나아가, 방역동참을 설득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무엇보다도 시민의 신뢰를 사수해야 합니다.

방역의 최일선에 서있는 서울시가

지금껏 고생을 감내해 주신 시민에게 신뢰를 잃는다면,

방역의 동력은 빠르게 소모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지친 표정 앞에서도

떳떳함과 자신감으로 방역을 이어나가기 위해

서울시의 방역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욱 철저한 방역기조를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백신접종률이 어느 정도 확보될 때까지

시정의 가장 우선순위는

빈틈없는 방역임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방역의 주춧돌이 튼튼히 세워지고

면역형성에 대한 자신감도 생겨날 때,

서울시의회도 지속가능하면서도 유연한 방역을

함께 고민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급격한 변화로 산업의 지도가 새로 그려지고,

일상의 풍경도 바뀌고 있습니다만

잠시 숨을 고르고 침착한 마음으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무엇보다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기민하게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 변화 속에 주저앉지 않도록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정책과 재정으로 부지런히 여러분을 지원해나갈 것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서울시에서 2차 추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생계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도 적지 않게 책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토대로

시민에게는 단비 같은 여유가,

골목경제에는 작은 활력의 바람이 생겨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2차 추경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재정지원에 힘을 실어나가겠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등교수업이 확대되면서

모처럼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공교육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는 모습입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교육이

학교라는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등굣길이 계속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긴장된 마음으로 방역에 힘써주십시오.

굳게 닫힌 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웃음을 잃는 일이

또다시 재현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공교육 회복을 목표로

2차 추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학교의 방역 안전망 강화와 미래대비 수업환경 구축,

정서안정 중심의 환경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의회도 머리를 맞대고 안건을 논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안정’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숨 가쁜 2주가 시작됩니다.

전 세계가 맞이한 위기 속에

엄청난 비책을 마련하기는 어렵겠지만,

시민 개개인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작은 정책 하나도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을 살펴보면

서울의 막다른 위기 앞에 길을 트기 위한

110명 의원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우선 양적으로도 많은 노력 기울여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발의된 안건 195건 가운데

의원발의안건은 113건에 달합니다.

조례 내용에도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보전하고,

여러 갈등을 봉합해

화합을 이뤄내기 위한 의지가 담겼습니다.

지자체가 방역지침 위반에 철저히 대응하고,

소상공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녹아있습니다.

가정 내 양육의 부담이 커진 시기에

양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노력과

고용절벽에 처한 청년세대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서울시민이 역사적 사실을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발의되었습니다.

회기동안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져

세월호 기억공간 유치로 빚은 갈등을

한층 좁혀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0년 전 8월,

우리는 IMF에게 진 빚을 3년이나 일찍 상환하며

위기극복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의장이기에 앞서 한 개인으로서

늘 위기와 갈등을 뛰어넘으며 극복의 역사를 써내려온

우리의 DNA가 자랑스럽습니다.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너무나 지치고 두렵습니다만,

한계를 정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시다.

서울시의회도

한계와 경계를 정해두지 않고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