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금리인상 서민피해 없도록 대책 세워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결정에 대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금리인상이 서민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0.5%이던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했다"며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적 금융ㆍ통화정책이 유동성을 급증시켜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가팔라 잠재적 위험요소가 되고 있고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서도 금리의 적극적 관리는 필수"라며 "다만 기준금리 인상이 서민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번 금리인상의 부담이 서민에게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회사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원금의 상환기간 연장, 이자감면 등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이번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할 서민들을 위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고통 분담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이 지사는 아울러 "정부도 금리인상으로 더욱 힘겨워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금융 소비자들의 고통이 금융회사만의 이익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예대마진에 대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금융회사들이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정책을 자율적,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과 부담 완화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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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5월 0.5%까지 내렸던 기준금리를 1년3개월만에 이날 0.75%로 0.25%포인트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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