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부동산 공약 발표…주택 200만호 공급·대출규제 완화 등

국민의힘 최재형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부동산 분야 정책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목소리 높였다. 이를 위해 임대차 3법 등 규제 재검토, 주택 200만호 이상 공급, 대출 규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최 전 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비전은 '주거 사다리 회복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은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국가의 불필요한 간섭과 통제를 최소화하여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규제 혁파를 위해 임대차 3법을 비롯한 반시장적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종부세·재산세·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혁할 계획이다. 공시지가 산정 기준은 명확히 하고,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는 생각까지 내놨다.

그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상향 조정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자금조달계획서와 토지거래허가 등 과도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외국인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임기 중 20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도 공약으로 꺼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택지 등을 개발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고, 임대주택의 입지·품질 등을 민간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여 편견을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계층별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1가구 1주택 노인들에게 필요한 정책도 만들었다. 최 전 원장은 "국·공유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부채납받은 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민간분양가의 반값에 공급하겠다"고 얘기했다.

이어 그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어르신의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최 전 원장은 부동산 개발계획 검토 정보 등을 공개해 내부자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해 주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