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모든 부모에게 출산 후 1년간 100만원 지급" 복지공약 발표

노후소득 보장 제도 개편, 혜택 늘릴 것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출산 후 1년 간 부모에게 매월 100만원의 급여를 제공하는 '전국민 부모급여제도' 공약을 내놨다. 또 퇴직연금제도를 장기금융상품으로 개편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노후소득 보장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원 전 지사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을 망치고 청년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퍼주기식 복지, 포퓰리즘 복지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국가찬스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전국민 부모급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이가 태어나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년 동안 매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매월 최대 2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원 전 지사는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사각지대가 너무 크다"면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현재는 최대 120만원의 금액으로 사실상 소득보전에 턱없이 모자란다. 돈 걱정 때문에 소망하는 아이가 부담스럽다는 고민이 크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민 부모급여제도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을 성공적으로 정착한 스웨덴과 같은 선진 복지국가들에서 이미 충분히 검증된 정책"이라면서 "현재 올해 신생아는 25만명을 예상하는데 전국민 부모급여 100만원을 약 30만명의 신생아에게 주는 경우에 추정되는 예산은 매년 3조6000억원 정도로 국가가 부담 가능하다"고 말했다.

원 전 지사는 노후소득 보장제도도 개편하겠다고 했다. 현재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퇴직연금제도를 개편해 장기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생산인구 다섯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지만 2060년에는 생산인구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상황이 된다"며 "이미 한국은 빈곤선 이하에 사는 노인이 4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을 신규 퇴직연금사업자로 퇴직연금시장에 참여시켜 퇴직연금 시장의 경쟁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수수료를 낮추어 높은 복리효과를 통해 퇴직연금이 본래 의도대로 연금의 형태로 집행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버금가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만들겠다"면서 "퇴직연금이 정상화되면 국민연금과 더불어 중산층 노인 분들의 노후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확보된 가용자원을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에 집중해 쓰겠다"면서 "현재 65세 이상 인구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대상자로 신중하게 선택해 꼭 필요한 노인분들이 더 두텁게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