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의힘 12명 등 野 부동산 불법의혹…국힘 의원 본인 연루 8건"(종합)

"국힘 의혹 13건 중 의원 본인 8건·배우자 1건·부모 2건·자녀 2건"

"우상호, 공소시효 도과 이유로 불입건"
"복당 윤상현·새터민 출신 태영호 등 조사서 빠져"

"야권 의원 의혹 중 '3기 신도시' 관련 사항 없다"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상임위원)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중 12명의 본인 혹은 가족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령위반 의혹의 소지가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적발한 의혹 13건 중 의원 본인이 엮인 사례는 8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권익위는 이날 국민의힘을 비롯해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7년간의 거래를 바탕으로 조사를 했으며 과거 보유했다 지금은 거래를 마친 건도 모두 살펴봤다. 권익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해 수사를 의뢰했다.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이 총 12명(13건), 열린민주당이 총 1명(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12명의 경우 지난 6월 같은 기준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적발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와 같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의혹 사항 13건 중 의원 본인 관련 8건, 배우자 관련 1건, 부모 관련 2건, 자녀 관련 2건을 잡아냈다. 열린민주당 1건은 의원 본인 관련 의혹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의원 관련 적발사항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이다. 열린민주당에서는 의원 1명이 1건의 불법 거래를 한 의혹이 제기됐다. 열린민주당을 제외한 4곳의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는 적발된 사례가 없었다. 또 더불어민주당처럼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에 연루된 이는 없었다.

한편 권익위는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건에 대해 "권익위 현지 조사 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판단됐는데 관계자 세부 조사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고 보고 (경찰에) 송부했다"며 "권익위가 통보받은 바로는 세부 조사 결과 공소시효 도과(일정 기간이 지남)를 이유로 불입건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최근 국민의힘에 복당한 윤상현 의원과 탈북 새터민 출신인 같은 당 태영호 의원, 8인의 무소속 의원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태 의원은 국가안보와 연관된 부분이 있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윤 의원은 최근 복당해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