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측 정철승 "숙명여고 쌍둥이 3년형인데…정경심 4년형 말이 되나"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 정철승 변호사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의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 정 변호사 페이스북 캡쳐

[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 정철승 변호사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 "정경심 4년형이 말이 되냐"며 분노했다.

정 변호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업자인 경찰이 맛이 가 벌인 일이어서 법원이 '정경심 무죄'식으로 검찰을 문 닫게 만드는 판결은 도저히 내릴 수 없다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징역 4년이라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경심씨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고 논문에 자녀 이름을 끼워넣고 인턴 머시기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공소사실이 다 사실이라 치더라도, 그게 감경받은 살인범의 형량인 징역 4년이라니"라며 "게다가 그 일은 정경심 교수의 행위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평범한 대학 교수일 적 있었던 일인데 가중 처벌될 이유가 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고등학교 교무부장이 전교 100등도 안되는 딸에게 시험문제를 가르쳐줘서 전교 1등으로 만든 사건, 그것도 두 딸에게…그 사건도 고작 징역 3년이었다"며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성적관리 시스템 및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허물어버린 중대한 사건도 징역 3년이었는데 어떻게 동양대총장 표창장 위조 등의 죄책이 징역 4년일 수가 있냐"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가 언급한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은 지난해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자신의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건을 말한다.

12일 정철승 변호사가 연달아 올린 게시글.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의 판결 및 사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사진=정 변호사 페이스북 캡쳐

또한 정 변호사는 12일 또 다른 게시글을 올려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나는 단 한번도 정경심 교수가 무죄라거나 고 박원순 시장이 결백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 내가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검찰의 공소내용과 피해자 여성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더라도 인정될 수 없는 죄명과 과도한 윤리적 비난을 고인에게 뒤집어 씌운다면, 나는 그것을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정 전 교수의 재판 결과는) 객관적, 합리적 기준에 비추어 부당하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우연인지 뭔지 3년전 오늘도 법원에 대한 비판글을 올렸었구나"라며 '노회찬 의원이 목숨을 버린 이유가 사법부에게 또다시 농락당하기 싫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자신의 과거 게시글을 공유했다.

김서현 인턴기자 ssn359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