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이재용 가석방…삼성에 효과 줄지는 신중하게 봐야"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법 집행되느냐가 한 나라에 법치주의 평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 진행과 관련해 "굳이 이 부회장이 지금 가석방의 형태로 나와 경영에 복귀할 필요가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삼성전자의 경우 임직원들이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견실하게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반도체 사업 경쟁력에 대해서는 "반도체 산업이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이고 수출의 40%나 차지하다 보니 국민들이 삼성이 흔들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며 "하지만 꼭 이 부회장이 경영을 해야 삼성이 안 흔들리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 가석방 또는 사면 논란과 관련해 박 의원은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경제·경영계에서 불투명성으로 지적돼온 것이 법치주의 확립 부분"이라며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법이 집행되느냐가 한 나라에 법치주의가 확립됐는지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사면권 남용 등 이런 지점에서 법치주의 확립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그런 이유로 우리 정부 들어서는 사면을 쉽게 하지 않는 원칙을 세웠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관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역시 특혜를 주거나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국민의 3명 중 2명이 이 부회장 가석방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는 지적에 박 의원은 "그런 것 역시 법 감정이라는 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면서도 "과연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삼성전자에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줄지는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9일)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논의한다.

심사위는 각 교정시설이 예비심사를 거쳐 선정한 대상자 명단을 놓고 ▲ 재범 위험성 ▲ 교정 성적 ▲ 범죄 동기 등을 고려해 최종 적격 여부를 의결한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