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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게'…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로드맵 발표

최종수정 2021.08.02 17:14 기사입력 2021.08.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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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시설을 벗어난 '탈시설'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 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로드맵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앞으로 20년간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후 2025년부터 시설 거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매년 740여명을 선정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해 2041년께는 지역사회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다수의 장애인이 살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은 '공동형 주거지원'으로 전환하고 일부는 '개별형 주거지원'도 제공한다.


정충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공동형 주거지원은 하나의 아파트에 장애인 3∼4명과 배치된 전담직원이 함께 사는 형태"이고 "개별형은 장애인이 단독으로 거주하면서 방문 서비스가 이뤄지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첫 단계로는 시설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자립지원 희망 여부를 묻는 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권고 사항으로 이를 의무 시행으로 바꾸어 정기적으로 지원 대상을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아동은 지역사회 자립을 우선 지원하는 지침도 마련된다.

또한 자립 전 중간 단계 거주 공간인 '체험홈'과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통해서는 사전 준비부터 초기 정착까지 체계적인 자립 경로를 구축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자립지원사를 배치하고, 주거 환경을 장애인의 생활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건강검진비도 지원하게 된다.


정 국장은 지역사회 거주 경험이 없는 장애인에 대해선 "자립지원 전담조직을 운용해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이 준비해야 할 내용과 진행 순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단계가 끝나면 체험 형태로 '자립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택·돈관리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에 필요한 전반적인 주거 유지 서비스를 개발한다.


시설 수도 대폭 줄인다. 의료 전문 서비스를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을 제외하고는 신규 시설의 설치가 금지된다. 기존 시설은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탈바꿈한다. 이에 더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회라도 인권 침해 사실이 발생할 시 바로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운영비·인건비 지원도 중단한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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