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3기 신도시 등 부동산 공급계획 차질없게 재정지원"

안도걸 기재부 2차관, 29일 'SOC 예산협의회' 개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제공=기재부)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내년에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주택공급계획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재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오전 세종 스마트시티에서 국토교통부와 유관 기관 등과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협의회를 열었다.

그는 협의회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광역경제권 육성,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지원, 국민안전·생활체감형 SOC 서비스 확충, 디지털·저탄소 SOC 전환을 통한 국토 혁신투자 본격화 등 네 가지에 역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수도권 GTX A·B·C를 적기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21~’30)'에 포함된 비수도권 광역철도 중 선도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등 조기 사업 착수 준비를 지원한다. 사업 지역은 다음달 중 선정한다.

또 수도권 중심 3기 신도시 등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계획대로 내년까지 공적임대주택 100만호를 공급하려면 내년에만 21만호를 추가 공급해야 해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다. 주거 취약 계층 지원 강화 예산 지원 수준도 높인다. 주거 급여 현실화, 2023년 말까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연리 1.2%) 지원 2년 연장,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지원 신설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 ▲철도 차량 등 주요 SOC 기반 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센서 설치(내년까지 터널원격제어시스템 77개소 구축 등) ▲도로 분야 안전 보강, 유지 보수 사업 예산 올해 1조5000억원 대비 5% 이상 확대 ▲세종, 부산 등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추진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한다.

부산의 경우 오는 12월 첫 입주 후 내년 상반기까지 인공지능(AI) 데이터허브 플랫폼 등 인프라 추가 구축 및 민간 SPC 설립 등을 추진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