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불씨 살아났다 …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의원직 유지’ 형량 감형

홍석준 의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의원직 유지 불씨가 살아났다.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형량이 확정되면 홍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홍 의원은 본인만 전화로 홍보할 수 있는 예비후보 신분일 때 자원봉사자들에게 홍보 전화 1200여통을 하게 하고, 등록하지 않는 자원봉사자 1명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홍 의원은 항소심에서 “당내경선 운동 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권이 없어졌으므로 면소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소(免訴) 판결은 형사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없애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선거법에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만큼 면소 판결해야 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미등록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지역을 위해 봉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홍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지역주민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