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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野 후보들 "'드루킹 사건'으로 정당성 상실…文 대통령 사과하라"

최종수정 2021.07.22 10:53 기사입력 2021.07.2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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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농락했다", "대국민 사과하라" 野 후보들 한 목소리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 확정
文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드루킹 일당과 공모, 온라인 댓글 조작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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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9대 대선 전후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했다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당시 야권 대선 후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지난 대선의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출마했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정권 출범의 정당성을 상실했다. 지난 대선 때 김 지사는 문 대통령의 수행비서였기 때문에 김 지사의 공범도 이제 밝혀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 대선 여론조작의 최대 피해자였던 저나 안철수 후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소한의 조치로 사과는 해야 하지 않나"라며 "조작된 여론으로 대통령이 됐다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하지 않나"라고 거듭 요구했다.


국민의당 후보로 대선에 나섰던 안철수 대표 또한 "민주주의를 농락한 파렴치한 범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필귀정이다. 드루킹과 김 지사의 댓글 조작은 국민 뜻을 왜곡한 선거 파괴 공작"이라며 이같이 일갈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댓글 조작 과정을 보고 받고 지시나 격려를 해줬나"라며 "최측근이 벌인 엄청난 선거 공작을 몰랐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피해자이지만 제게 사과하라고 하지는 않겠다"라면서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민주주의 앞에 진심으로 반성하라"라고 덧붙였다.


19대 대선에서 바른정당(바른미래당 전신) 후보로 나섰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또한 "댓글 조작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문 대통령은 최측근의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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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온라인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가 불구속 기소된 지난 2018년 8월24일 이후 1062일 만이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가운데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김 지사는 재수감 절차를 밟게 되며, 도지사직도 박탈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서 김 지사는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시절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킹크랩'을 이용해 온라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씨가 댓글 조작을 돕는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댓글 조작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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