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추진에…전경련 "산업계 경쟁력 약화 우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4일(현지시간) 탄소배출감축을 위해 EU 역내 생산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겠다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안을 발표한 데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우려를 표했다.

전경련은 유환익 기업정책실장 명의의 논평에서 "이 제도는 결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탄소집약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세 부과는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알루미늄 등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 향후 품목이 확대될 경우 제조업 전반의 수출 환경 악화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정부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제무역규범의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중국 등 관련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국내에서 운영 중인 탄소저감제도를 근거로 EU 탄소국경제도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탄소배출이 감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