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 심사 시작부터 삐걱…'전국민 재난지원금' 두고 갈등

국회 예결위, 14일부터 이틀간 추경 종합정책질의 진행
與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전 국민'으로 당론 결정…홍남기 "동의하지 않는다" 입장 고수
김용민 "당내 홍 부총리 해임 건의 목소리도 있어"
백혜련 "캐시백 예산 없애면 1인당 22만원 가능"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국회가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여야는 오는 23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싸고 당정 이견이 지속되고 있어 추경 심사 과정이 난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각 소관부처 장관들이 출석해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이달 20~21일에 소위 심사를 거쳐 7월 국회에서는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는 게 여야 합의 사항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자는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며 "국민 재난지원금을 차별 없이 해서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에 포함되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일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지난 12일 여야 당대표 간 이뤄진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야당 내 반발로 번복되는 모양새지만 여당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판단, 이대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밀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이준석 대표가 불필요한 논란에 빠지기보다는 국민과 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는 리더십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내 반발에 동요하지 말고, 당대표끼리 합의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고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고집하고 있어 당정 갈등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 내에선 ‘홍남기 해임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 추경 심의 과정은 더욱 안갯속이다. 이날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라디오에 나와 "당내에서 해임 건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에서 어떤 목소리들이 더 불거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사실상 홍 부총리를 압박했다. 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를 번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우선으로 하자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이번 추경의 최대 변수는 이러한 야당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편 홍 부총리는 전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예산 감소에 대해서도 "(카드 캐시백이) 필요하다는 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여당도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정한 이상 물러섬 없이 추진할 기색이라 또다시 갈등이 분출될 것으로 보인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는 이미 검증됐다"며 "캐시백 예산을 없애고 재난지원금으로 조정하면 추가 예산 없이도 1인당 22만 원 수준의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급 시기에 대해선 "이르면 9월이나 10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며 "그 부분은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