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 5G 주파수 추가할당 요구…공정성 논란

10월 농어촌 5G 공동로밍 개시 전
"전 국민 균질 서비스에 필요"
SKT·KT, 반대 의견서 제출
"할당 땐 과기부 정책기조 흔들 것" 비판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올해 10월 농어촌 5G 공동로밍 서비스 시작을 앞두고 LG유플러스 가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검토에 나선다. 경쟁 이동통신사들은 특혜 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당초 주파수 경매에서 밀린 LG유플러스 에게 추가 할당을 해줄 경우, 주파수 자원 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LG유플, 5G 주파수 추가 요청 후폭풍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과 KT 는 LG유플러스 의 3.4~3.42㎓ 대역 20㎒ 폭 주파수 추가 할당 관련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전날 오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일 LG유플러스 가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한 이후 이동통신 3사에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타당성을 따져 추후 연구반 가동 여부를 결정한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한쪽에서 수요 제기가 이뤄졌고, 민감한 내용이고 상황인 만큼 정부도 원점에서 어떠한 편견 없이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가 요구한 3.4~3.42㎓ 대역은 LG유플러스 가 기존에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과 인접해 추가 설비 없이 바로 활용 가능한 대역이다. 2018년 이통 3사를 대상으로 5G 주파수(3.5㎓·28㎓) 경매가 이뤄질 당시 접대역의 공공용으로 쓰이는 주파수와 혼·간섭 우려가 커 할당에서 배제됐다. 최근 활용 가능성이 나오면서 LG유플러스 가 수요를 제기한 것이다.

LG유플러스 는 10월 농어촌 5G 공동 로밍을 앞둔 만큼 전 국민들이 균질한 서비스 품질을 이용하기 위해 주파수 추가할당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파수 경매 당시 각각 100㎒를 할당받은 SK텔레콤 과 KT 에 비해 80㎒만 받게 된 만큼 LG유플러스 로밍 구축지역인 강원·전라·제주 지역 국민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018년 LG유플러스 는 주파수 폭을 정하는 1단계 경매에서 90㎒ 폭 확보를 위해 9라운드까지 응찰한 바 있다"면서 "이번에 만약 추가 20㎒폭을 할당받더라도 타사와 동일한 주파수 폭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쟁사들 "일관성 저해, 특정 사업자 편향"

경쟁사들은 이 같은 주장은 정책 일관성을 저해하고, 경매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며 특혜 논란을 낳을 것이라고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주파수 가치도 왜곡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정부의 주파수 자원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2019년 발표한 ‘5G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5G 차기 주파수를 2023년 이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혼·간섭 가능성으로 배제됐던 20㎒ 폭이 사용 가능하게 되더라도 이후 5G 차기 주파수 할당 때 같이 배분되는게 맞다는 것이다.

‘시장 경쟁을 통한 전체 후생 강화’라는 주파수 경매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것이란 주장도 있다. 2018년 3개 이통사가 정해진 경매 룰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해 확보한 5G 주파수를 3년 뒤에 특정 사업자가 가져가겠다는 주장은 주파수 정책 불공정성 논란을 이을 것이란 설명이다. 당시 100·100·80㎒ 폭과 3.42~3.7㎓의 위치를 두고 경쟁하면서 SK텔레콤 과 KT , LG유플러스 가 써낸 총금액은 각 1조2185억원, 9680억원, 8095억원이었다. 3등인 LG유플러스 는 후순위로 밀렸다.

업계 관계자는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특정 사업자만의 이익을 위해 할당해 달라는 주장은 특혜론이나 주파수 정책 불공정성 논란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국내 주파수 공급 역사상 단 한 번도 경쟁수요 없는 경매를 실시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