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 "새 거리두기, '기모란 안' 아냐… '집단지성'의 산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방역 당국이 새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실상 '집단지성'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기획론'에 대해 반박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거리두기 개편안을 사실상 만들었다는 보도가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가 무엇이냐'라는 질의에 대해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관련 협회·단체, 지자체, 중수본,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이 모두 모여서 상당 기간 집단지성 아래 만들어낸 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손 반장은 "결과에 대한 여러 비판들은 있을 수 있지만 실현 과정에 대한 부분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사실에 기반돼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여러 차례 공개 토론회, 공청회를 진행할 때 오히려 기모란 당시 국립암센터 교수는 새 거리두기를 3단계로 하고 1단계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해 10명 미만→5명 미만→3명 미만으로 하는 상당히 과격한 안을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오히려 "투박하기도 하고 사적모임 규제가 심하다고 봤다"며 "이후 설계할 때에는 이와 다소 다른 안으로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손 반장은 "해당 안을 바로 적용한 게 아니라 3개월 가까이 관련 협회 단체와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맞추는 작업을 했다"며 "개편안 자체를 누군가 설계했다고 하는 것은 과정을 생각하면 적절치 않은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오른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어 그는 기 기획관이 이번 거리두기 개편 과정에서도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의견을 억누르고 새 거리두기 개편안 도입을 강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손 반장은 "6월 초중순 방역 상황이 좋아지면서 이러한 상황이면 7월부터 새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는 것이 중수본, 방대본뿐만 아니라 전반적 사회 기조였다"며 "지자체나 언론에서도 새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잘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계속 강조하지만 종합적인 내용을 만들어내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은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 중대본에서 심층적으로 결론이 난다"며 "기모란 방역기획관이 그런 역할을 하는 등 어느 누군가의 일방적 의견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금 설명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