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합동감찰 결과 14~15일 발표… 과거와의 단절·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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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14일 검찰의 수사관행 개선안을 내놓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고강도 합동감찰에 들어간 지 4개월만이다.

12일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제도와 조직문화 개선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것이고 4개월 가까이 객관성과 실증적 검증이라는 토대 위에서 진행돼 결과를 발표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합동감찰 결과는 박 장관이 취재진에 직접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강도 높은 개선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으로 박 장관은 "누구를 벌주거나 징계하려는게 아니라 제도개선과 조직문화 개선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관행 및 조직문화 개선안은 ▲인권보호 ▲사법통제 ▲검경 수사 협력 ▲공익 대표자 ▲제도개선 등 5개 범주로 구성됐다. 여기에 세부 항목들을 나눠 개선 방안 등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새로운 수사 환경에 맞춰서 검사들이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과거와의 단절·결별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발표 형식은 다소 바뀔 수 있다. 박 장관 역시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취재진 풀단을 구성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수산업자를 사칭해 사기행각을 벌인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모 부부장검사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가면 감찰관과 감찰담당관 회의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할지 의논해보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