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오거돈 성범죄 때 여가부는 뭐했나" 유승민, '여가부 폐지' 거듭 주장

"여가부 폐지가 포퓰리즘? '먹튀 포퓰리즘'은 文정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야권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가족부(여가부)는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때 뭘 했느냐"며 여가부 폐지를 거듭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가부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입장문에서 '피해자'가 아닌 '고소인' '피해 고소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 6일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놨다가 여성 정치인들과 여성 시민단체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비판에도 재차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유 전 의원은 자신에 대한 비판 3가지를 나열하면서 하나하나 반박 입장을 내놨다. 먼저 '특정 성별 혐오에 편승한 포퓰리즘'이란 지적에 대해선 "저는 2017년부터 일관되게 여가부 폐지를 주장해 왔다. 갑자기 세운 정책이 아니다"라면서 "집권 내내 포퓰리즘 정책만 해온 민주당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니 놀라운 일"이라고 되받아쳤다.

그러면서 "여가부 확대가 포퓰리즘입니까? 아니면 여가부 폐지가 포퓰리즘입니까?"라고 물으며 "문재인 후보의 여가부 확대 공약이야말로 선거에서 여성단체들 표를 받기 위한 포퓰리즘이다. 표만 얻고는 양성평등은커녕 젠더갈등만 부추겼으니 '먹튀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지난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등을 계기로 개정한 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여가부가 없으면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 말을 듣고 정말 최소한 양심도 없는 뻔뻔한 사람들이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라며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때 여가부는 무엇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여가부 장관은 성범죄가 맞느냐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끝까지 입을 닫았을 뿐 아니라 성범죄로 인한 보궐선거는 '국민 전체가 성인지에 대해 집단학습을 하는 기회'라는 막말까지 했다"라며 "피해 여성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2차 가해를 일삼았던 것이 여가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성을 상대로 한 이 흉악한 범죄를 뿌리 뽑고 엄벌하기 위해 여가부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라며 "백번을 양보해서 여가부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싶어도 여가부에는 그럴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분열 정치'라는 비판에 대해선 "여성이든 남성이든 부당하게 차별받는다고 느낄 때 젠더갈등이 격화된다. 평등과 공정이 보장되면 젠더갈등의 소지가 줄어들 것"이라며 "양성 간 평등과 공정은 우리나라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해야 할 가치다. 이 많은 일을 여가부 혼자 무슨 수로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전 부처 양성평등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지휘하고 조율하고 책임지는 것이 여가부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며 "집권 내내 국민 편 가르기를 해온 민주당이 분열의 정치를 거론할 자격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아울러 "거친 비판을 하는 누구도 '그럼 여성가족부는 왜 꼭 필요한가?'에 대해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하지 않았다"라며 "지금 여가부가 하는 일들은 상당수가 다른 부처와 중복된다. 가족정책 등을 원래 소관부처였던 보건복지부에 돌려주고 중첩된 사업을 정리하는 등 대통령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양성평등을 책임지는 시스템은 왜 안 된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