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부동산 투기 의혹' 3500명 내·수사…국회의원 수사 답보

760억원 상당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넉 달을 맞아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국회의원 등 고위직 수사는 답보상태다.

6일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 기준 내사·수사 중인 사건은 총 792건·3565명이다. 이 가운데 1073명은 검찰에 넘겨졌고, 399명에 대해서는 불송치·불입건 종결했다. 특수본은 투기 수익 환수를 위해 30건·740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특히 LH 직원과 친·인척, 지인 등이 투기를 위해 별도 법인을 설립한 의혹을 포착하는 등 수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수본 수사선상에 오른 고위직은 총 118명이다. 직군별로는 국회의원이 23명, 지방의회의원 66명, 지방자치단체장 15명, 3급 이상 고위공무원 12명, 공공기관 임원 2명 등이다. 고위직에 대한 수사에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의혹이 불거진 국회의원 중 소환조사가 이뤄진 의원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1명 뿐이다. 경찰은 지난달 1일 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보강 작업을 벌이고 있다.

토지매입을 미신고한 혐의를 받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환일정을 조율 중이다. 김 의원의 경우 지난달 중순부터 소환이 점쳐졌으나, 미국 일정 등을 이유로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첫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졌던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서도 지난달 말 경남 창원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소환 여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전세금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의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 자신이 소유한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세 값을 14% 올린 의혹을 받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수사도 답보상태다. 참고인 조사 등은 마무리됐으나, 정작 김 실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으로 곧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