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애리조나주 투표권 제한 인정 판결

바이든 "매우 실망"…슈머 원내대표 "어두운 날" 비판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의 투표권 제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공화당이 추진 중인 투표권 제한 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보수성향 대법관 6명의 찬성과 진보성향 대법관 3명의 반대로 이렇게 결정했다.

잘못된 선거구에서 이뤄진 투표는 무효처리하고 제3자가 사전투표를 수거하지 못하도록 한 애리조나주 조치가 판결 대상이었다.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유색인종과 원주민에 대한 투표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심에서는 부당한 조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보수 성향 대법관이 더 많은 연방대법원에서는 이를 뒤집고 투표 사기를 막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공화당의 손을 들어줬다.

다수의견을 쓴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사기의 방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기는 접전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리조나주의 제한 조치가 투표에 있어 인종적 차별을 금지한 1965년의 투표권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소수의견을 쓴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비극적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너무 많은 주에서 소수집단의 평등한 투표권을 박탈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으로 제한 조치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장문의 성명을 내고 "투표권법을 약화시키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깊이 실망했다"면서 "투표권에 대한 이러한 폭넓은 공격은 슬프게도 처음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이날 판결 직후 "1인 1투표제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날 판결은 연방대법원 역사 중 가장 어두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로나 맥대니얼 공화당 전국위원장은 "법치 및 선거의 진실성에 있어 굉장한 승리"라고 반겼다.

이번 판결은 투표권 제한 조치가 연방대법원에 올라가더라도 각 주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미 언론은 지적했다.

이날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미국 내 투표권 제한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현재 거의 모든 주에서 투표권 제한이 추진되고 있으며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입법이 마무리되고 있다.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사기' 주장 이후 투표권 제한 추진에 가속도가 붙었다.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유색인종 유권자의 투표권을 옥죄려는 시도라고 반발해왔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주정부의 투표권 제한 조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 상원 통과를 추진했지만 지난달 22일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AP통신은 "입법 무산에 이어 이날 연방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더욱 다급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상원과 하원 모두 민주당이 과반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어 투표권 확대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