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행정규제로 전과자 양산·기업 경영 위축…제도 개선해야"(종합)

2015~2019 유형별 형사범 처리와 기소 추이.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우리나라의 징벌적 행정규제로 인해 전과자가 양산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와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9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징벌적 제도 도입 현황,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징벌적 행정규제는 규제 위반 기업에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형벌이나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행정규제를 뜻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안전기준 부적합일 때 제조사가 자발적 리콜을 하더라도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이 경우 행정규제에 포함된다.

정 회장은 "2015∼2019년 행정규제 위반으로 인한 기소는 연평균 52만여건으로 기소율은 일반 형사법의 약 2배에 달했다"며 "행정규제 위반자가 늘면서 전체 인구 중 전과자의 비중은 1996년 약 13%에서 2016년 약 26%로 2배 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징벌적 배상 제도가 도입된 이후 민사 책임을 넘어 과도하게 행정·형사적 책임을 묻는 법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20개 이상의 법률에서 이미 3∼5배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법 위반시 형사적인 처벌을 두는 나라는 우리나라 포함 14개국이며, 나머지 20개 국가는 형벌 규정이 아예 없거나 입찰 담합에 대해서만 형법에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준 산업연합포럼 부회장(한국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도 외국의 경우 형사·행정·민사 책임의 영역이 명확히 구분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처벌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영미권 국가에서는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는 1차적으로 행정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한 후 고발을 거쳐 추가로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부당하다는 취지다.

그는 "15개 업종 단체 중 10개 이상의 단체들이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대표에 대한 징역과 벌금, 법인에 대한 벌금, 기업에 대한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명시하고 있는 명백한 과잉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은 "저는 매일 아침 눈만 뜨면 교도소 담장 위를 아슬아슬 걸어가는 기업인이다"며 "이번 국회는 규제를 그만 만드시고, 많은 규제 중에서 국가·국민·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철저히 솎아내는 모습 보여주길 간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권 의원은 "적정한 수준의 규제와 처벌은 악의적인 위법행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축하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산업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과 같이 과잉처벌 금지, 포괄위임 금지, 명확성 등 헌법 원칙이 훼손되는 사례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등 세계가 처한 상황을 언급하며 "이런 격변기에 외국보다 과도한 징벌적 규제와 처벌은 기업활동을 저해해 우리 산업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일중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이미 '과잉규제'를 넘어 '과잉범죄화'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비판하며 "우리나라는 성인 4명 중 최소 1명은 1번 이상의 전과 기록이 있는 셈으로, 2030년에는 성인의 3분의1이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규제 위반 시에 부과되는 다양한 제재수단 중 형벌의 비중이 44%에 달하며 형벌 조항을 지닌 법률의 비율이 1960∼1970년대 50%에서 2018년 65%까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기와 더불어 범정부 차원에서 탈범죄와 정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