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올린다는데 돈 푸는 정부…'엇박자' 논란 가중

정부 "완전한 경제 회복" VS 한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해 현금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재정 투입을 예고한 반면, 한국은행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으로 '돈줄 조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정과 통화정책이 반대로 가면서 '엇박자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 신설,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코로나 극복 상생 3종 패키지'를 통해 소비를 살리고 내수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중앙은행은 돈줄 조이기에 나서면서 정책 엇박자가 벌어지게 되는 셈이다.

정부·한은 '엇박자 우려' 차단…"상호보완적 정책조합"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재정·통화정책 조합은 고정돼있는 것이 아니다"며 "경제 상황에 따라 약간씩 조정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폴리시믹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재정정책은 타깃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통화정책은 금융 불균형 누증 등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보는 측면의 조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의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재정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정책 엇박자가 아니며,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체 경기회복 속도는 강한데 부문별 회복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통화정책으로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제거해나가야 한다"며 "재정정책은 불균등한 회복, 코로나19에 취약한 곳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통화 재정정책의 상호보완적인, 바람직한 정책조합"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취약계층 지원 외에 '전 국민 대상' 소비 진작책이 추진되면서,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물가 상승 압력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이 연내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이유에는 가파른 물가 상승도 있다. 실제로 한은은 하반기 물가 상승률을 2% 내외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물가 상승률을 각각 1.8%, 1.4%로 전망했다. 이 차관은 "하반기 들어서는 새로운 작물들이 들어오고, 석유류는 기저효과가 풀리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유가 부분은 리스크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돈풀기→물가 상승→금리 카드 대응 수순

전문가들은 과도한 재정 압력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돈을 풀어 물가를 자극하고 있고, 한은은 계속해서 긴축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재정과 통화정책이 상충되는 모습을 보인다"며 "세계 경기 회복으로 인해 수요 측 물가 압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을 과도하게 풀 경우 인플레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한은도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반기 금리정책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내년 상반기 물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금리를 조정한다면 물가 상방 압력을 가라앉게 할 수 있다"며 "전 국민에게 재정을 풀기보다는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