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채우면 저축보다 금리 높아" 속여 팔리는 종신보험의 몰락(종합)

생보 다른 상품 보다 불완전판매 최대 10배 많아
1020 겨냥 판매도 늘어…당국 모니터링 강화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난해 판매된 종신보험 1000건 가운데 4건이 불완전판매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신보험은 생명보험사의 대표 상품이지만 다른 상품에 비해 불완전판매 계약 해지율이 높아 ‘민원의 주범’이라는 오명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생보사들은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종신보험을 판매한 21개 생보사들은 모두 156만9611건의 종신보험 계약을 신규로 체결했다. 이 가운데 7011건이 불완전판매로 확인됐다. 평균 불완전판매비율은 0.45%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생보사가 판매한 다른 상품의 불완전판매 비율에 비해 적게는 2배 이상 많게는 10배 가량 많은 수준이다.

종신보험을 제외하면 연금보험의 불완전판매비율이 0.17%로 가장 높았다. 치명적질병(CI)보험 0.16%, 암보험 0.07%, 저축보험 0.06%, 어린이보험 0.04% 순이었다.

불완전판매 비율이 가장 높은 생보사는 NH농협생명. 총 1.2%로 11만2240건의 신계약 가운데 1349건이 불완전판매였다. ABL생명은 5만5282건 중 544건(098%), 처브라이프는 3731건 중에 35건(0.94%)이 불완전판매로 집계됐다.

불완전판매비율 평균비율보다 높은 곳은 ▲KDB생명(0.83%) ▲DGB생명(0.73%) ▲오렌지라이프(0.68%) ▼신한생명(0.57%) ▲AIA생명(0.58%) ▲메트라이프(0.53%) ▲삼성생명(0.5%) 등이었다. 종신보험 4만571건을 판매해 40건이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푸르덴셜생명(0.1%)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사망 시 유족 위한 목적 사라지고 수익성만 부각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생명보험의 시초로 일컬어 진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 민원의 주범으로 전락했다. 지난해 하반기 동안 접수된 보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 총 4695건 중에서 3255건(69.3%)이 종신보험 관련이었다.

불완전판매의 대부분은 종신보험을 저축성상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태로 인한 피해였다.

저금리가 길어지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이들이 보험 기간 동안 사망 보장 보다는 높은 투자이익을 원하는 수요와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보험사, 여기에 상대적으로 고액의 모집수당을 노린 설계사의 수요가 더해진 결과다.

특히 최근에는 법인대리점(GA)들이 사망 보장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10~20대를 겨냥해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심각성을 인지한 금융당국은 올해 들어 두 차례나 종신보험에 대한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하반기에 종신보험 관련 판매와 민원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지난 3월 시행된 금소법에 따라 금융사가 설명의무나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등을 위반 시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생보사들은 6개월 간 지도 중심 감독기간이 끝나고 첫 사례로 적발되지 않도록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생보사들도 자체적으로 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 삼성생명은 올초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실을 신설했다. 한화생명은 전국 7개 지역본부에서 민원처리 담당제로 운영되던 조직을 소비자보호센터로 전환하고 소비자보호 규정을 강화했다.

생보사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저축성보험과 보다 많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보험료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면서 "불완전판매로 적발이 잦은 GA 등을 대상으로 설명의무 준수 등을 전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