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일자리 늘리면 감세…재계와 대타협, 新자본주의로 가자"

인터뷰 "과거와 단절 차원, 재계와의 대타협 필요"
"윤석열? 지금은 칼의 시대 아닌 디지털의 시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전진영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계와의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영권 세습 등 폐습과 단절한다는 전제로, 기업에 패널티가 아닌 인센티브를 부여해 일자리를 확대토록 하자는 제안이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사면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지금은 칼의 시대가 아니라 디지털의 시대"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최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재계에 대한) 패널티 중심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인센티브 중심으로 해서, 고용을 늘리면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 안 하면 양도세나 상속세 등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와의 단절 차원에서 이제 재계와의 대타협이 있어야 된다. 일감 몰아주기나 경영권 편법 승계는 그만 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기여를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정상적인 사회로 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스웨덴의 최대 기업인 발렌베리를 모델로 들기도 했다. 이 의원은 "발렌베리가(家)는 삼성보다 경제력 집중이 강하지만 용납이 되는 것은 고용 약속을 지키고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이라며 "우리도 일자리 많이 만들고 세금 많이 내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려면 무언가 당근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자본주의로 가자"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도 잘못을 저지르면 지금보다 더 강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의원은 "대타협을 하고 난 이후에 만약 잘못을 했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패널티, 아니 패널티를 넘어설 정도로 강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정 개혁을 통해 복지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 분야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북유럽의 경우 매년 예산 철이 오면 장관들과 수상이 모여서 며칠간 토론을 해서 정한다"면서 "우리도 이제 예산의 우선순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돈의 물꼬를 아이돌봄 등 교육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면 대한민국이 일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각 분야별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얼마나 늘리고 줄일 것인지를 정하는 기존 방식을 지우고 아예 밑그림을 새로 그려보자는 취지다.

그는 이어 "저출산 문제의 핵심이 아이들 키우는 것이지 않느냐.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세계 최강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을 비롯해 백가재명식 논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의원은 복지 지출에 대해 논의할 여야 협의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 의원은 "경쟁적으로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라고 의문을 표한 뒤 "복지 논쟁은 좋지만 국가적인 논의 기구에서 다뤄봐야 한다. 가장 중요한 복지는 일자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창업국가' 모델도 제시했다. 그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아예 창업은행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며 "프랑스의 경우 1년에 80만개가량의 창업이 생겨났다. 우리도 그런 길로 확실하게 가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정도전도 경국대전에서 법률가들은 조정의 중심에 서면 안 된다고 했다"면서 "검사는 과거의 문제를 다루고 정치는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다. 지금은 칼의 시대가 아니라 디지털의 시대"라고 언급했다.

결국 윤 전 총장이 검찰 이력에 국한돼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은 "미래는 기술전쟁 시대이므로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를 할 것이냐, 외교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할 것이냐, 분열된 나라를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이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냉정한 판단을 국민들이 해가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위주의 발전지표를 행복지표로 전환해가자는 제안을 내놨다. 수단은 개헌이다. 이 의원은 "한국의 GDP가 높아져도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1위이고 빈부격차는 미국 다음으로 크다"면서 "행복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일자리, 소득, 주택, 교육, 의료, 공동체 등으로 명확히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행복지수를 계발해서 '평생복지'가 정치인의 성적표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장관, 전국의 지자체장들이 모두 그 목표롤 맞추려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 관련 법안도 구상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민행복지표에 관한 법률'이나 '평생복지지표에 관한 법률' 정도의 명칭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대선 전에 법률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수는 논문, 손흥민 같은 축구선수는 골로 평가받듯이 국민행복이 정치인의 성적표가 되는 나라, 강력한 정치혁명"이라며 "파이프가 망가진 상황이다. 물은 가득 차 있는데 이상하게 아랫목만 따뜻한, 빈부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해왔던 그는 점진적인 개혁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개혁이 한발짝 앞서나갔다면 저는 두발짝 뒤에서 반발짝씩 가려고 한다"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확고히 하면서 하나하나 하겠다. 다만 (참여정부 당시) 한미 FTA나 이라크 파병을 했던 것처럼 반드시 해야할 일은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