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두달 후 전면등교인데…아쉬운 과밀학급 대책

학교 밀집도 기준이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수도권 중학생 등교가 확대되며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매일 등교가 가능해진 14일 서울 동대문구 장평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2021.06.14 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2학기부터 전면등교가 시작된다. 교육부는 새 거리두기 기준에 맞춰 학교밀집도 기준을 대폭 완화해 전면등교를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학급당 30명 이상 학교 구성원 72%가 등교확대를 희망하고 있었다"며 "과대학교·과밀학급도 탄력적 학사운영으로 전면등교를 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책이다. 교육부가 2학기 전면등교 이행방안에서 제시한 과밀학급 대책은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 하는 방안과 모듈러 교실 설치였다. 다목적실이나 특별활동실을 교실로 쓰더라도 분반을 하기엔 역부족이다. 모듈러 교실은 학교건물 증·개축 때 설치하는 임시 건물이다. 학생 수요에 맞춰 대응할 수 있다. 조달청이 혁신시제품으로 모듈러교실 공급업체 3곳을 선정했고 임대나 구매도 가능하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지금부터 수요를 파악해도 2학기 개학 전 도입은 일정이 빠듯하다. 모듈러 교실 하나당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고, 화재와 관련한 안전성 논란도 해결해야 한다. 공간 확보 다음은 교원 충원이다. 교육부는 우선 기간제교사로 충원하고 장기적으로 교원수급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 속도라면 과밀학급 해소보다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먼저 이뤄질 것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 내놓기로 한 ‘교육회복종합방안’을 다음달로 미뤘다. 과밀학급 해소 제도개선 방안에 학교 신·증설 제도 개선, 통학구역 조정 등이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과밀학급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예산확보, 현장조사를 반영해 실행방안을 찾겠다"고 한다.

과밀학급 문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진 해묵은 과제였음에도 이제서야 대책을 내놓으려다보니 학부모는 불안하고 교사들은 답답하다. 과밀학급 기준은 법으로도 명시되어있지 않고 기준을 시도별로 수립한다.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에 좋은 구조다. 전면등교를 추진하는 동력만큼이나 과밀학급 해소 대책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때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