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싸게 살 수 있는데"…LH 포함 7개 기관 '쪼개기 구매'로 120억 예산 낭비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포함한 일부 공공기관이 이른바 '쪼개기(분할구매)' 방식으로 비경쟁 납품계약을 맺어 낭비한 예산이 1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6일 다수공급자계약 금액 기준 상위 7개 기관(LH,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수력원자력, 도로공사, 철도공단, 환경공단)을 대상으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뤄진 구매내역 총 1만261건(5836억원)을 대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제도(MAS)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120억원의 예산절감 기회 상실을 초래한 563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및 중소기업 제조품목에 대해서는 1억원, 그 외 5000만원 이상의 납품계약에 대해서는 2단계 경쟁(5개 이상 공급업체 제안서 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경쟁 입찰을 통해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런데 이번 실태점검 결과 총 1937건(1038억원)의 분할구매 사례가 적발됐다. 외에도 조달청 계약내역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거나, 저가 수입산을 납품하는 등 부정납품 사례도 10건(8억원) 적발됐다.

국조실 부패예방추진단은 "확인된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관련자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그 처리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